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반론 ==== 체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성만을 징병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에는 체력이나 근력도 객관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력은 근육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체성분 검사]]로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단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결과를 바꾸는게 불가능하다. 전기자극을 걸어서 근육을 강제로 최대한 수축시키는[*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스스로 전선을 못 떼어내는 이유이다. 팔뚝 같은 델 12~32V 정도의 생명 유지에 무해한 저전압으로 지져주면 '''의지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로 수축한다.'''] 기법도 있고, 또한 굳이 직접적인 체력 테스트가 아니더래도, 근육 질량을 측정하고, 또한 운동신경의 경우는 전극 패드 같은걸 연결해서 반응속도 (m/s) 측정하는 식으로 순발력, 반응 속도 체크도 가능하고, 러닝머신위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 다음 산소마스크와 심전도 검사기 같은 걸 씌워놓으면 심폐지구력이나 호흡계통, 순환계통 검사도 된다. 무엇보다 우선 군대에는 힘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정말 힘이 약해서 그 어떤 대체 복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군대를 못 간다면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등급이 전원 6급([[병역면제]])이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2021년 기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사실상 면제로 분류되는 전시근로역(5급)까지 다 합쳐서 겨우 2.7%이다.[br]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007|병역판정검사 현황]]]. 아무리 여성의 근력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 한들 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여성의 하체 힘은 남성의 80%에 육박하며 상체 힘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나 체격차이를 보정하면 70% 가까이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운동을 하지 않고 완력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여성이 힘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력이 필요한 보직이라면 여성을 복무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힘만 써서 전투를 치르는 보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체력과의 연관성이 덜한 정보병, 행정병, 운전병 등이다. 앞으로 군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순수하게 '체력'으로 승부하는 보직의 비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경찰과 소방의 선례처럼 힘을 덜 쓰는 보직에 여성들을 우선 배치하면,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보직을 맡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부실하다고 쳐도 그 결과 자체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힘이 넘치는 이미지보다는 다소 약한 이미지를 더 주입받으며, 여성들의 상당수는 체력과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약한 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애초에 학교에서 여학생이 농구나 축구를 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보는 게 현실이다. 체육을 전공했거나 운동이 취미인 여성들을 보면 남성 체육 전공자보다 약하기는 해도 픽 쓰러질 것마냥 약하지는 않다. 여군이 백병전 상황에서 남군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군을 징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멀쩡히 있는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 1명을 상대할 때 혼성군 2명이 남군 1명보다 낫다. [[란체스터 법칙|간단히 말해서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 노크귀순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굳이 전투가 아니더라도 적 병력 발견시에 빠른 전파 정도의 경계 근무를 수행할 정도의 분담만 이루어져도 전투력에 관계없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이 부족하여 경계 근무할 하루 24시간을 6명이 4시간씩 나누던 업무가 8명이 되면 3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성 체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환자나 장애인 수준이 아니라면 1시간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전투 분야야 말할 것도 없으므로 아예 안 오는 것보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업무 분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므로 징병 기간이 줄지 않아도 남성에게 이익이 된다. 더군다나 동일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여성 중에서도 많은 수가 징집된다면 상황에 따라 남성의 징집 기간도 더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이는 헌재 판결에 논리 중 하나인 남성 징병에 대해 나아질 것이 없이 여성의 징병 부담만 추가시킬 뿐이라는 주장의 반론도 된다. 게다가 한국 국군의 주적인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 남군이 한국의 여군보다 신체적으로 낫다고 하기도 어렵다. 북한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북한 자원들은 영양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 애초에 월경을 제쳐두고서라도 남성 간부가 여성 병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단순히 남녀평등을 목표로 여성 병사를 징집한다면 이들을 통제할 상당한 숫자의 여군 간부를 뽑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병이 많아지면 장교도 같이 많아져야 하는 게 군대의 구조인 탓에 여군을 육성할 사관학교도 많이 창설해야 하며 지휘관도 많이 임명해야 한다. 이는 결국 예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교를 대량으로 뽑다보면 결국 병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해당 주장은 남군 50만 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여군의 숫자를 늘릴 때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나, '''2010년대 이후 남성의 현역 판정률이 90%를 웃돌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전 기준으로는 현역부적격자였던 사람마저 현역으로 징집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주장이다. 현 시점에서 여성징병제가 논의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입영 자원의 부족과 그로 인해 높아지는 현역판정률(정확히는 현역부적격자의 현역징집현상)이다. 여성 병력이 늘면 그만큼 통솔할 간부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군대 병력 규모를 유지하되, 남군 비율을 줄이고 여군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여군 병이 늘어난다고 전체 간부 숫자까지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육군은 일반적으로 독립중대를 제외하면 대대급 편제부터 주둔부대를 갖추므로 원래 남군이 대부분이었던 부대를 소속 병력 전원이 여군인 주둔부대로 재편성하면 될 일이다. 또한 여군을 육성할 사관학교를 많이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간부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사관학교 이외에도 학사장교와 학생군사교육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사관 역시 부사관후보생과 학생부사관교육단(그리고 공군은 항공과학고까지)을 운영하여 초급 간부들을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화여대처럼 특정 성별만 육성하는 것이 아닌 남녀 군인을 같이 선발하고 양성한다. 한국군이 6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나, 애초부터 6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옹호 문단의 이 문장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한국은 북한만이 적이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스 하나 이기면 클리어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북한군을 이겼다고 해서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듯 중국군과 러시아군 또한 한국의 잠재적 적국이다.[* 중국의 경우 친북 정책이 한반도 정책의 중심이며, 북한의 몰락 시 충분히 한반도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고, 러시아의 경우 부동항이 필요한 나라인데 남은 부동항 중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 쿠릴 열도, 혹은 북한의 함경도뿐이다. 그러한 가능성들을 비교할 때 그들이 쉽게 북한의 영토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으나 군대를 그때가 되어서 증강해봐야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준비들 중의 가장 핵심 정책이 바로 이 문서의 여성징병제, 그리고 군 개선이다.] 북한군만을 상정하고 60만을 30만으로 줄이자는 국회의원도 보이고, 20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방위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유사시의 [[백화통일|'''북진''']]을 포기하고 DMZ 지역을 요새화한다면 30만명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북지역을 '수복해야할 지역' 이라고 단정하고 있기에 6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성 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다'''. 군대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각종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국가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남성이 더 유리해도, 신체적으로 유리하니 군대에 가면 '''더 나을 뿐'''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신체적 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징병된다면 받아들이기 쉽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병이 아닌 간부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위의 사유로 여성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군복무를 하더라도 힘을 많이 쓰고 위험한 전방 전투부대의 지휘관으로는 임명하지 않던 국방부가 국회와 여성단체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라며 엄청 까이면서 2002년 최초의 최전방 부대의 '''여성 소총 소대장'''과 '''여성 전투기 조종사'''를 임명하고, 해군도 여군을 '''전투함'''에 승선 시켰다. 이게 차별이라 까인 이유는 행정직과 안전한 보직만 돌다보면 진급에 한계가 있기에 결국 진급을 위해서는 위의 전투보직을 맡아야만 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투보직을 아예 주지 않다보니 이런 진급에 있어 여군이 불이익을 받게되어 성차별이라며 까인 것. 그리고 국방부의 이 결정이후 각종 여성지와 여성단체는 군내 성차별을 해소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85|@]] 그런데 정작 열악한 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라면 신체적 차이 운운하는것은 되려 의무복무를 진행할 수 없는 혹은 전쟁 반대 처지의 남성을 이상한 시야로 판단하겠다는 [[뷔페미니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체 부적합 논지는 여군에 대해 남군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병은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안 된다는데, 왜 더 중요한 보직인 장교나 부사관은 될 수 있는 거야? 군대가 적군 막으려고 있는 건데, 직업 선택의 자유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야 하는 우리들은 인권은 지켜지는 건가?[* 군대로 인해 침해되는 남성들의 인권이 상당하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전쟁 반대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전반이 침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 32조에도 위배된다(병역이 근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장교나 부사관이더라도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은 남군의 그것보다 낮다. 당연하지만 불신감은 더욱 증폭된다. 군인의 진급에서 체력검정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군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월경]]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반박이 된다. 월경이 문제라면 기존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존 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애당초 월경의 문제를 든다는 자체가 난센스고 지극히 성차별적인 주장이 되는데, 징병 문제와 반대로 월경 때문에 근로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신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기관, 기업체에서 취업에서 제한을 걸거나 직접적인 불이익[* 불이익이라고 표현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합리적 차별로 인정받아야 한다.]을 주는 것에 여성들도 동의하고 감수하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가?[* 체력을 요하는 알바에서는 남성만 모집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몇몇 기관에서는 법적으로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징병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중잣대일 뿐이다. [* 일을 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것이라고도 느껴진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리와 그에 따른 생리통을 경험하는데 그 고통은 경미한 경우부터 극심한 경우까지 개인차가 크므로 여성들을 집단화하여 조직화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평시는 몰라도 전시에 복무시키면 생리통으로 아픈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도가 매우 높기도 하다. 생리 문제는 여성징병제를 택해 여군이 전투병으로도 참가하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의미 없는 말이다.[[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0091657031|2010년]] 더구나 여성이 생리로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면 영양 상태 등으로 육체적 능력이 더 떨어지는 북한은 더더욱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일부 신체적으로 우월한 여성만이 아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리와 생리통으로 인한 문제가 크긴 하지만, 이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상 한국 여성만이 특별해서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리로 인해 여성징병제의 효율이 떨어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여성징병제를 부정하는 논리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성평등보다 군대의 특수한 상황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주장을 반박하자면, 여성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작 여성을 징집하는 문제에서는 군대의 특수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성만 징집해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비용이 여성보다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면, 더 중요한 보직인 여군 부사관, 장교 제도도 없애고 모든 병력을 남자로만 편성하는 것이 온당한 논리다. 중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부문(높은 쪽)에는 여성이 꼭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부문(낮은 쪽)에는 여성이 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장난에 가까운 논리다. [*실제로 제소 절차에 이런 사실을 토대로 입법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만 지워지는 불합리적 의무를 동등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또한 2019년 9월 24일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시키고 있는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2019년 2월 24일 이날 판결문에서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양성은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생각건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면서 “전투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대전 때나 베트남전쟁 같은 큰 전쟁 때는 징병제를 채택했지만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 뒤부턴 모병제를 이어 오고 있다. 다만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징병을 하기 위해 여태까지 만18세 이상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만 징병등록을 시켜왔다. 만18세 이상 연령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자금 지원, 취업교육, 공직진출 기회 박탈 등이 되기에 징병등록은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봐야 한다.]을 내린 만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503462|2010년 기사]] 더 이상 양성의 신체 능력 차이를 들먹이며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건 힘들 것이다. 징병제 유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남성 63.3% / 여성 59.8% 으로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다.[[http://www.realmeter.net/%EC%A7%95%EB%B3%91%EC%A0%9C-%EC%9C%A0%EC%A7%80-61-6%E2%96%B21-6p-vs-%EB%AA%A8%EB%B3%91%EC%A0%9C-%EC%A0%84%ED%99%98-27%E2%96%B211-5p/?ckattempt=1|2016년 기사]] 60세 이상 징병제 유지율 82.0%에 반해 20대는 46.7%이었는데(징병 될 일이 없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이 되겠지만) 긴 징병기간을 겪은 나이대로 징병 유지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위 등 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널널한 군복무를 수행했던 40~60대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 이를 내려놓는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며, 법이 아닌 선의로 내려놓기를 바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이 상황에서 여성 징병할 바에는 완전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징병제 폐지가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양성이 같이 군생활을 해야 징병제 폐지가 더 빨라진다는 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맹목적이나마 여성 징병제 시행보다는 병역 폐지를 주장하는 건 '''여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압박이 가해지면 모병제 여론이 커진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성 징병제에 박차를 가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좀 더 세련된 말로 정리하자면,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도기로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완전 모병제는 여군 역시 폭넓게 모집하여 인원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군 시스템으로는 '''여군을 대량 모집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다수의 여군을 모집할 역량을 갖추고 양성 징병제를 지속하는 게 추후 모병제를 시행하는 초석을 상당히 다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여론 중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 또한 대표적이다. 그 이유로서는 양성 군인이 같이 복무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커녕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여군을 대량 운용할 경우 성별로 군인들을 분리 운용하면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럴 수 밖에 없다. 부대 하나하나에 성별을 나눠 시설을 마련할 바에 여군을 다른 부대로 독립시키는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 여군 한정 모병제인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효율성과 금전적 문제로 '''당연히 분리 운용하게 된다.'''[*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무작정 군인 수를 늘리는 바보짓을 할 리는 없고, 현 TO를 그대로 하고 의무 복무 기간만 줄어들어 로테이션이 빨라지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큰 돈 들여 여군용 막사를 새로 세우기보다는, 기존 부대를 여군 부대로 전환하는 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할 수도 없다. 군부대에는 이미 직업 군인, 즉 여성 간부가 존재하므로 설비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징병하면 60만의 대칭인 60만이 징병된다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남성들도 100% 병무청 신체 검사를 통과하는 게 아닌데 신체적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인구가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기 때문. 애초에 인구부족 때문에 여성징병을 한다면 출생률 하락은 양성 모두 마찬가지기에 몇 십만을 증원해서 필요해지는 예산 문제보다는 향후 60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효율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이유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다. 전통적으로 남성 군인은 많았고 덕분에 이미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남군만으로도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한 것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다른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여성징병제 역시 실시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막사 현대화가 이미 곳곳에서 진행중이고 여군 편의시설을 추가하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용 보급품 등을 추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여군 장교용 보급품은 기성 제품이 있고 [[싸제]] 구매가 가능한 몇가지 물품을 추가로 보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에서는 [[레인저]] 스쿨에 여군들이 9명 지원하였고 남군과 동등한 조건으로 훈련 받은 결과 3명이 합격하였다.[* 다만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애초에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군 입대 지원율은 크게 낮으며, 아직까지는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여군들은 기행부대에 더 많이 배치되는 형편이다. 레인저 스쿨에 지원하는 여성이라면 일반적인 남성들과 맞먹는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여성 자체가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여군도 남군 못지 않다고 서술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 단, 당연히 남성 대비 저런 여성은 적다는 건 다들 인정하고 있으며, 이 단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긴 해도 저런 여성은 있으며, 그런 여성의 경우 당연히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이 이전에도 여군을 [[특수부대]]에 넣자는 의견은 있었으나 실제 훈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처럼 여군 역시 남군 못지 않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 여군과 남군의 대우 및 훈련강도가 많이 다르다.[* 특수부대의 경우, 여군들은 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현대전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격차가 줄어든다. 경장비들로 이뤄진 부대로 편성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장비를 준다면 남성만큼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일반적인 전투작전뿐만 아니라 침투작전같은 상황에선 여성으로써의 작고 유연한 신체는 장점이다. 현대전은 냉병기가 아닌 [[총]]과 같은 장비로 싸우는 것이기에 총을 쥐고 싸운다면 상황에 따라서 남성보다 유연한 여성들이 더 우위를 점할수 있다. '''[[소련]], [[이스라엘]]이 테스트한 사항'''인데, 여성을 보병으로 두면, 전사했을 때 동료 남성들이 겪는 [[PTSD]]도 심각하고, 격분한 상태로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돌격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군]]을 '''[[저격수]]나 [[지정사수]]로 굴리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적군을 사살했다고 한다. 강함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관찰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병과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잘 싸운다'''는 걸 소련,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증명했다. [[간질]]이나 [[평발]] 등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남성들도 현역으로 끌려가고, [[희철|다리에 철심을 박아도]] 또 [[규현|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이 엉망진창이라도]] '''공익으로 가는데''' 신체적 차이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하는 질병을 안고 훈련받고 있는 군인 장병들에게 이러한 변명은 물질적, 심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다만 예시로 들은 희철, 규현의 경우에는 연예인이라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여 무리해서 공익으로라도 병역을 이행한 것도 있기에 섣부른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김종국]]도 허리디스크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았으나, 헬창 이미지에 반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지에 타격이 갔었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들의 여성상은 근육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질이 되지 않는 남성도 허다하고, 근육질이 된다고 해서 여성 보디빌더같은 몸매가 되는 건 매우 어렵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고민중인 여성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